경영위기농지 매도·임대환매권

2026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 농지 매도·장기임대·환매 조건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도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은 자연재해나 부채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의 농지와 딸린 농업용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해 부채를 갚게 하고, 그 농지를 다시 장기임대하며 환매권을 보장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은 연중 주소지 관할 공사 지사에서 받고, 2026년 예산은 1,824억원입니다. 공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업무지침을 고쳐 환매 고정요율을 연 3%에서 2%로 낮추고 요율을 환매계약 때 고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연중 신청
작성·관리 제이 미디어 편집팀 (운영 책임: 대표 이정우)게시일 2026-10-26최종 확인일 2026-10-26출처 2건
지원 한도
부채 규모 1배 이내, 농업인 15억원·법인 20억원
금리 / 지원
임대료 매입가의 연 1% 이내 · 환매요율 고정 연 2% 또는 변동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지원 내용

지원 대상최근 3년 안에 농업재해로 연 농가피해율 50% 이상이었거나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2년 이상인 농업경영체입니다(재해피해율 50% 이상이면 2년 미만도 가능). 시설농업·축산업 전업 경영체는 여기에 더해 환매가능성 지표가 100% 이상이고 시설·축산 소득이 총 농업소득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매입 건별로 부채 규모의 1배 안에서 사며 경영체당 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농지는 감정평가금액, 농업용시설은 임대기간 만료 시점 기준 감정평가금액으로 사고, 지역별 매입 단가 상한(사업안내 기준 ㎡당 6만~11.3만원)이 있습니다. 매매대금은 계약금 없이 계약과 동시에 채권자 계좌로 대신 갚고(대위변제), 부채보다 많으면 남는 돈을 신청인에게 줍니다.
금리·지원농지 연간 임대료는 필지별 매입가격의 1천분의 10(1%) 이내에서 공사가 조사한 관행 임대료를 넘지 않게 정하고, 시설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천분의 10입니다. 농지 전부환매가격은 '환매 시점 감정평가액'과 '매입가격에 요율을 더한 금액' 중 낮은 금액입니다. 지침 PDF는 요율을 연 3%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로 적지만, 공사는 2026년 7월 1일 시행 업무지침 개정으로 고정요율을 연 2%로 낮추고 환매계약 때 유리한 쪽을 고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시행일 이후 기간부터 반영).
지원 기간임대기간은 7년이며 평가를 거쳐 한 번,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환매기간은 임대기간과 같습니다. 환매대금은 일시납(계약 때 10%, 30일 안에 잔금 90%) 또는, 임대기간 중 환매하면 30% 이상을 먼저 내고 나머지를 10년 안에 10회 이내로 나눠 내는 분할납부(고정 연 2.0% 또는 변동금리 선택)가 있습니다.
필요 서류사업 신청서, 경영회생계획서, 부채 증빙자료를 주소지 관할 공사 지사(또는 농협)에 냅니다. 부채와 금융자산은 금융거래확인서·고객종합상세정보 등으로, 보유 주택·상가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등으로, 농외소득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증명원 등으로 확인합니다.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은 매도 신청자가 냅니다.

대상 확인

확인할 자격 요건

  • 일반 농업경영체: 재해피해율 50% 이상(최근 3년 안) 또는 부채 4천만원 이상이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 40% 이상, 영농경력 2년 이상(농업경영체 최초 등록일 기준).
  • 시설농업·축산업 전업 경영체: 위 요건에 더해 환매가능성 지표[(연간 농업소득×7년)÷부채×100] 100% 이상, 시설·축산 소득이 총 농업소득의 80% 이상.
  • 부채·소득·자산은 본인과 배우자 기준이며, 같은 주소에 3년 이상 함께 살며 농지를 같이 파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도 포함해 봅니다.
  • 이 사업으로 환매한 경영체는 환매 후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은 예산 범위에서 예외가 있으나 새 참여자를 우선 지원).

제외·제한 가능성

  • 신청 연도 1월 1일 현재 70세 이상인 농업인(65~69세는 공사가 별도 선정 기준을 둘 수 있음).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최근 2년 안에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거나, 이 사업에서 환매를 포기한 이력이 있거나, 이 사업의 임대차를 유지 중인 경우.
  • 농외소득이 연간 총수입의 50% 이상이거나, 2주택 이상·상가·별장·골프나 콘도 회원권을 가진 경우(팔기 어려운 빈집, 자녀교육·상속으로 생긴 주택 등은 예외), 사치·도박 등으로 생긴 부채가 있는 경우.
  • 농지를 팔아도 부채를 다 갚기 어려운 경우. 다만 다른 자산을 팔아 남은 빚을 모두 갚거나, 부채의 30% 이상을 갚고 나머지를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환하는 경우 등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와 주의사항

미리 준비할 자료

  • 사업 신청서와 경영회생계획서(공사 지사와 농지은행 통합포털 자료실에 비치)
  • 부채 증빙: 금융거래확인서, 고객종합상세정보(다른 금융기관 대출, 예·적금) 또는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 자산·소득 확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료 산정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증명원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와, 재해로 신청하면 피해 사실 증빙

신청 전 주의

  • 지침 PDF와 농업e지 안내에는 환매요율이 '연 3% 또는 변동요율'로 남아 있습니다. 공사가 밝힌 7월 개정(고정 연 2%, 환매계약 때 선택)이 내 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환매 전에 지사에 확인하세요.
  •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은 매도 신청자가 냅니다. 감정가가 공시지가의 2배를 넘거나 공사가 조사한 현지 가격보다 높으면 정밀감정과 심의를 거칩니다.
  • 빌린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위탁경작하면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임차료를 연체하거나 농지를 훼손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환매를 포기하면 공사가 그 농지를 우선 매각합니다. 과수원의 과수목과 부속시설은 환매 포기 때 무상 양도·철거하기로 특약을 맺어야 매입합니다.
  • 허위·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하면 매매계약 해제와 위약금 부과 대상입니다.

일정

  1. 1~2월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 시달, 공사 사업시행계획 승인·공고(2월)
  2. 2026.1.1.~12.31.주소지 관할 공사 지사에서 연중 신청(2026년 예산 1,824억원)
  3. 2026.7.1.공사 업무지침 개정 시행: 환매 고정요율 연 3%→2%, 요율을 환매계약 때 선택(7월 29일 보도자료)
  4. 매년 11월 30일까지공사가 임차 농가의 영농관리 상황과 자산 증감을 조사(전대·위탁경영, 환매 준비 등)

지난 날짜는 기록용입니다. 다음 해 일정은 새 지침·공고가 나온 뒤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1부채(신청 접수 시작일 3개월 이전에 생긴 금융·공공기관 대출과 이자에서 예·적금 같은 금융자산을 뺀 금액)와 자산(농지·시설·임야 등 모든 부동산)을 정리해 부채 4천만원 이상, 부채비율 40% 이상인지 계산해 봅니다.
2팔 농지가 매입 대상인지(전·답·과수원, 주소지 시군이나 연접 시군, 상속 외 취득이면 2년 이상 소유, 개발지역·태양광 등 지장물 없음) 확인합니다.
3주소지 관할 공사 지사에서 상담한 뒤 신청서·경영회생계획서·부채 증빙을 냅니다. 지사의 현지조사와 경영실태 평가,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대상자로 선정됩니다(지원금액 6억원 이하 지사장, 12억원 이하 지역본부장, 그 이상 공사장).
4감정평가 뒤 매입가격과 환매 조건에 합의하면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공사가 매매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바로 빚을 갚습니다.
5임대기간 동안 직접 농사짓고 임대료를 내며 환매 자금을 준비합니다. 환매는 기간 만료일까지 전부 또는 매도가격 기준 50% 이상 면적에 대해 신청합니다.
농업e지(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농업e지 사업 상세에서 2026년 시행지침과 사업안내서를 받고, 상담과 신청은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국번 없이 1577-7770, 농지은행 통합포털 fbo.or.kr)에 하세요.

선정·대출에서 막히는 사유

지침 원문에 적힌 제외·거절 사유

  • 부채 4천만원·부채비율 40% 요건이나 영농경력 2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재해피해율 50% 이상이면 영농경력 예외).
  •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 70세 이상, 농외소득 50% 이상, 2주택 이상·상가·회원권 보유 등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팔려는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이나 개발지구 안에 있거나, 태양광 등 지장물이 있거나, 주소지 시군·연접 시군 밖에 있거나, 상속 외 원인으로 취득한 지 2년이 안 된 경우.
  • 농지를 팔아도 부채를 갚기 어려워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농지를 팔면 다시 살 수 있나요?

네. 공사는 매입한 농지를 판 농가에 장기임대하고 환매권을 보장합니다. 임대기간(7년, 한 번 3년 이내 연장)이 끝날 때까지 전부환매나 부분환매(매도가격 기준 50% 이상 면적)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농지는 제외됩니다.

환매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농지 전부환매는 '환매 시점 감정평가액'과 '매입가격에 매입일부터 환매일까지 요율을 더한 금액' 중 낮은 금액입니다. 공사는 2026년 7월 1일부터 고정요율을 연 3%에서 2%로 낮추고, 환매계약 때 고정과 변동(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중 유리한 쪽을 고르게 했으며 아직 환매하지 않은 기존 임차 농가에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설은 당초 매입가격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2026년 지침은 신청 연도 1월 1일 현재 70세 이상 농업인을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65~69세는 공사가 별도 선정 기준을 둘 수 있으므로 지사에 확인하세요.

부채 2억원, 자산 4억원이면 대상인가요? (가상 예시)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50%(2억÷4억)라 40% 이상이므로 숫자 요건은 채웁니다. 그래도 영농경력, 70세 미만, 농외소득 50% 미만, 주택·회원권 보유 같은 제외 요건과 팔 농지의 매입 대상 여부를 모두 따져야 하고, 실제 선정은 공사의 현지조사·평가와 심의로 정해집니다. 계산 방법을 보여 주는 가상 예시입니다.

이 문서를 확인한 방법

2026-10-26에 농업e지 사업 상세(신청기간 2026.1.1~12.31, 지원자격, 매입 상한·임대·환매 조건, 예산 1,824억원), 「2026년 사업안내서」, 「2026년도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개정)」 PDF의 지원자격·제외(2~4쪽), 매입대상·제외(4~6쪽), 임대(7쪽), 환매(7~10쪽), 지원한도(10쪽), 선정 절차(11~13쪽), 사후관리·계약해지(14~16쪽)를 대조했습니다. 지침 PDF의 환매요율(연 3%)은 한국농어촌공사 2026-07-29 보도자료가 밝힌 업무지침 개정(7월 1일 시행, 고정 2%)과 달라 두 내용을 함께 적었습니다.

함께 확인할 자금

  • 2026 농업경영회생자금 — 농지를 팔고 남은 빚을 연 1% 자금으로 대환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이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회생자금의 경영위기 사유로 인정됩니다.
  • 2026 농지연금 — 60세 이상이고 농지를 팔지 않고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같은 농지은행의 농지연금 조건도 비교해 보세요.

다른 농업 정책자금과 비교하기

나이·경력·목적별로 맞는 자금이 다릅니다

농업 정책자금 한눈에 보기에서 대상·금리·상환기간·신청처를 한 표로 비교하고, 공고 원문과 기관 답변을 적는 기록표를 쓰세요.

출처

  1. 농업e지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2026) · 2026년도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업e지) · 확인일 2026-10-26 · 2026년도 시행지침(개정)·2026년 사업안내서
  2. 한국농어촌공사 보도자료 「하반기 달라진 농지은행…농가 부담 낮추고 임차인 권리 강화」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통합포털) · 확인일 2026-10-26 · 2026-07-29 배포. 업무지침 개정 7월 1일 시행, 환매 고정요율 연 3%→2%, 요율을 환매계약 때 선택, 기존 임차 농가에도 적용.

쪽수는 각 지침·업무처리요령 PDF 기준입니다. 이 문서와 원문이 다르면 원문과 담당 기관의 안내가 우선합니다.

범위와 한계

이 문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농업e지 사업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보도자료에 적힌 대상·조건·절차를 요약합니다. 개인별 선정 가능성, 감정평가액, 임대료와 환매가격 계산은 다루지 않으며 공사 지사의 현지조사·평가와 농지은행심의회가 정합니다. 농지 매도에 따른 세금, 개인회생·파산 같은 법적 채무조정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판단이 필요하면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1577-7770)와 거래 농협에 문의하세요.

다음 확인: 2026년 신청은 연중 받습니다. 지침상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1~2월에 시달하고 공사는 2월에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므로 2027년 조건은 2027년 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지침과 공사 공고가 나오면 자격·매입 상한·환매요율을 다시 대조해 고칩니다.

선정과 대출 승인은 담당 기관이 결정합니다. 최종 신청 가능 여부, 접수 기간, 한도와 금리는 반드시 각 기관의 최신 공식 공고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