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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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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최종 개정일: 2026년 8월 14일

제1조 목적과 적용

이 약관은 정책자금 백과가 제공하는 정책자금·지원사업 정보, 검색·저장 기능과 관련 페이지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사이트를 이용하면 본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2조 서비스 성격

  1. 정책자금 백과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금융회사 또는 대출 모집인이 아닌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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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이트 이용, 광고 열람 또는 외부 링크 방문은 지원금 선정이나 대출·보증 승인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3조 이용자의 확인 책임

이용자는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문, 첨부 지침, 접수 상태와 공식 문의처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법률·세무 또는 행정상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가나 담당 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제4조 금지 행위

제5조 콘텐츠 이용

사실·수치 자체와 공개된 정부 자료는 각 원출처의 정책이 적용됩니다. 정책자금 백과가 작성한 설명, 배열, 디자인과 편집물은 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와 원문 맥락을 왜곡하거나 사이트가 특정 상품을 보증하는 것처럼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외부 링크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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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서비스 변경과 책임 범위

정확성과 안정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기관의 긴급 변경, 네트워크 장애, 외부 사이트 오류나 불가항력으로 정보가 늦게 반영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용자가 공식 공고를 확인하지 않고 요약 정보만으로 내린 결정이나 외부 사이트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이트가 승인·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8조 약관 변경

서비스 또는 법령 변경에 따라 약관을 수정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시행일과 함께 이 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오류 발견 시에는 정정 정책에 따라 확인·수정합니다.

핵심 안내: 정책자금 백과는 정보를 정리하는 곳입니다. 신청은 공식 접수처에서 해야 하며, 지원금·대출·보증의 승인이나 선정은 담당 기관만 결정합니다.